‘바뀐 법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는 차량을 주차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차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바뀐 새로운 법안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 주차 구역 보호 강화, 과태료 상향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도로, 버스 터미널, 공항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교통약자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법령과 변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 주차 방해 행위에는 최대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 고의적 주차 방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과거 100만 원의 과태료 조항은 아파트, 상가, 학교 등 대부분의 시설에 적용되었으나, 도로와 버스 터미널, 공항, 항만 등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통약자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공포로,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의 방해 행위가 처벌받게 된다.
‘조금이라도 침범 NO’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것인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 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혹, 빗금이 있는 주차 구역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이를 침범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차하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주차를 계속하는 경우, 두 시간마다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1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한번 주차하고 10만원 내야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조심
인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 구역에 차량이 타이어만 걸쳐있거나 잠깐 세워둔 경우에도 단속되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바뀐 법들을 빠르게 잘 인지하고, 억울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 운행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