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자동차 정책
도입 전 탁상공론이란 비판
도입 후 효과 확실히 보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자동차 정책 중 하나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제도다. 최근 이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효과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수입 법인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8천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3천86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768대(3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수입차 법인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특히 럭셔리카 브랜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차량의 등록 추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법인차의 투명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금 혜택을 목적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8천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25.9% 감소한 3천551대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6.0% 증가한 2만5천263대를 기록했지만,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에 불과하여 전체 판매 중 법인차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법인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로,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럭셔리카 브랜드의 판매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의 법인차 비중이 각각 76.0%, 87.3%, 61.1%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이들 브랜드의 등록 대수가 각각 77.4%, 35.2%, 2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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