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까지
정부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대출•보증 혜택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층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천억 원 늘린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43조 원 자금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 39조 100억 원, 보증금 3조 9천5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 7천300억 원보다 2천3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이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 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제공하고, 2조 7천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불안정성을 보완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및 신청 기한도 대폭 늘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 제도•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료 지원 조건 확대, ‘티메프 피해’ 대출금리도 인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었다.
우선 최대 20만 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혜택 대상의 조건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조정하고 이를 추석 이전에 신속히 추진한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진행된다.
또한 하청 대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추석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 조달 사업도 진행 중인 계약을 연휴 전에 처리하고, 네트워크론 및 선금 지급을 통해 계약대금도 미리 지급한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춘다.
더불어 경영 위기를 겪는 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제공한다.
최근 호우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달 연장된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맞춤 지원까지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
우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한해 소액금융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린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재대출도 추석 전에 집행될 예정이다.
또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의 73조 원을 이용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오는 요양급여비 6천억 원 또한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융자 자금을 기존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꾸려 대응한다.
더불어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쌀 5만 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의 가스요금을 줄이며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