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호망 더 넓어진다
농민 경제 안정 기틀 마련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해마다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와 국지성 재해가 잦아지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총 80개 품목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재 76개인 보험 적용 품목은 2026년에는 노지 오이와 시설 깻잎이,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각각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이번 품목 확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품목을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 개발이 진행된다.
2026년에 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노지에서 재배되는 오이와 시설재배 깻잎이다. 2027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는 2027년까지 총 80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은 수요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가 경영 안정 위한 정책적 보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 보험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기존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작물에 대해서도 보장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요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과 운영, 어떻게 진행되나
신규로 선정된 품목들은 보험화 가능성을 평가받은 뒤, 해당 작물이 주요하게 재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진다.
보험은 품목별로 정해진 가입 기간에 맞춰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각 품목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며, 실제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보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발표는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이 더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