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세미나로 왔다는데”… 관광객 안내하던 수상한 이들의 정체

무사증 악용한 불법 관광 영업 적발
불법체류·범죄까지 이어져 우려 확산

봄바람 따라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적발됐다. 겉보기에 평범한 여행 안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 운송을 벌인 불법 관광 행위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총 29건의 불법 관광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 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인 A씨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되자, 관광객을 차에 둔 채 달아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대만인 관광객 3명을 안내하고 92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되자 도주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심지어 관광 안내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진술한 C씨는 여행 플랫폼에 상품을 올려 영업을 해오다 연달아 두 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다수가 무사증 입국자였으며, 입국 후 체류 신분을 악용해 관광 안내, 운송 등 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에게 ‘단속되면 친구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유상 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에선 불법 관광 영업뿐 아니라 외국인 강력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시 중심가 호텔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고, 이어 같은 달 서귀포시 채석장에선 중국인 근로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집단 폭행과 금품 갈취, 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등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각종 강력 범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는 현재도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약 68%가 중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 여행사를 통한 단체객은 관리 시스템이 있어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