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치’ 비혼 출산 붐이 온다?”…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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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4.7%
실체에 ‘충격’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산율이 작년 2분기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지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 증가는 지난 8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혼인 건수는 지난 3개월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2024년 출산율 0.7대를 방어할 수 있을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에서도 이례적인 결과가 등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작년 23만 명의 출생아 가운데 비혼 출산이 4.7%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출처 : 사유리 인스타그램

최근 ‘비혼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법적 결혼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하는 ‘비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이런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실천하면서 더욱 활성화가 되었다. 사유리는 지난 2020년 11월에 아들 후지타 젠을 출산했다는 소식으로, 국내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역대 최고 비혼 출산

2023년 출생아 수는 7.7% 감소한 23만 명으로, 출산율 0.72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남과 세종은 0.97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0.55명과 0.66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개중에서도 혼외 출산의 비중은 4.7%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5%에 이르는 비율로, 혼외 출생아는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의 경우는 2021년 비혼 출산율이 62%에 달하며, OECD 평균은 41.5%라는 점에 비하면 소소한 수치이지만, 한국에서는 전례 없던 역대 최대 비혼 출산의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이 비혼 출산이 요즘 세대의 실질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혹은 제도적 편의성에 따른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23년 2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비율은 8.1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주택 청약이나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결혼 패널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부모 가정 출산 공략까지

2023년 5년 이상 지연된 혼인신고 건수는 52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패널티’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출생 신고까지 미루려는 사태 또한 늘어나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한부모가정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는 2019년에는 722건, 2021년에는 824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시에는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에는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다양한 양육 지원금과 청약 혜택, 입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임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하려는 ‘얌체족’들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글 내용에는 많은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거짓말이다”, “내 주변에도 위장 한부모 있다”, “정말 지독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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