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판도 바뀐다
은행권 비상 걸렸다
내달 1일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은행권으로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더 이상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은행법령을 전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가산금리 책정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던 차주들은 이례적인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과거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슬그머니 얹어 독자들에게 넘겨왔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익을 내는 은행이 왜 사회적 책임 비용까지 고객에게 떠넘기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거대한 금융 장벽 앞에 개인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오랜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을의 위치에 있던 대출자들의 오랜 이자 부담 잔혹사도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치상의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은행권 전체의 브랜딩과 소통 방식을 뒤흔드는 고도화된 신호탄이다.
앞으로 모든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이 제대로 제외됐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벌여 기록해야 하며,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 점검까지 예고하면서, 은행들은 이제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증명해야만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생존 게임에 돌입했다.
당장 내달 이후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차주들은 직접적인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며 가계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테크와 투자 시장 관점에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마진이 줄어드는 대신, 금융 소비자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은행권의 수익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국내 금융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