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625건 적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에 참가한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올려 받은 사례가 5년간 16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올린 업소에 한해 쿠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기 사업 참가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엄격한 운영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이기헌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악의적으로 숙박 금액을 인상한 것이 적발되어 쿠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사례는 총 1625건으로 드러났다.
‘악의적인 가격 인상 사례’에는 쿠폰 발급 직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시 정부가 3만 원 할인권을 지급한다면, 숙박 가격을 할인권 발급 전보다 3만 원 더 올리는 방식이다.
또 특정 판매처 및 숙박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한 판매처에서만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대까지 상품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연도별 악의적 가격인상으로 인한 지원금 미정산 통계표에 따르면 미지급 건수는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이번해 상반기 520건을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숙박세일 페스타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해의 미지급 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악의적인 가격인상을 막고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숙박 업체가 다시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의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서 연속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해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는 3곳으로 확인되었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숙박 요금 바가지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