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숙박세 최대 10배 인상 검토
3천 원 할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 될까
최근 한국 관광업계와 여행객들 사이에서 일본의 관광세 확대가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숙박세, 방문세 등을 부과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이 세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를 해소하고, 세수를 관광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관광세’를 도입해 모든 관광객에게 1000엔(약 1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추가로 걷는 숙박세와 방문세까지 합하면,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적지 않다.
일본, 관광세 부담에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재 일본에서 숙박세를 시행하는 지역은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10곳이며, 향후 30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오사카와 교토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숙박세를 두 배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토에서 1박 숙박비가 50만 원(5만 엔) 이상인 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약 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두 명이 숙박하면 8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은 관광세를 도입한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했고, 2024년 방일 외래 관광객 수는 3686만 9900명으로 전년 대비 47.1% 늘었다.
이는 일본 관광 역사상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2019년(3188만 2049명)보다 5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광세 활용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도쿄는 47억 6000만 엔, 교토는 48억 엔의 숙박세를 거둬들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 환경 개선, 도시 경관 및 문화 보존,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관광지의 매력을 높여 다시 관광객을 유치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오히려 출국납부금 인하
반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일한 관광 관련 세금인 ‘출국납부금’을 지난해 7월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또한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부과된 세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 역할을 해왔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은 2869만 명에 달했으며, 방한 외국인은 1637만 명으로, 해외 출국자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는 102억 달러(약 14조 62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023년 연간 적자 규모(99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광세 도입, 실효성 있는 대안 될까
물론, 관광세는 방문객에게 추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 사례를 보면, 관광세 부과가 반드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자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이 단순히 출국납부금을 3000원 낮추는 것이 외래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제는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라는 양적 목표를 넘어,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준의 관광세를 도입해 한국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구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