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도 리모델링하면 OK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서울시가 20~30년 이상 된 건물도 안전성만 검증되면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허가를 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규정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20년 이상 된 비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외국인 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 건물이라도 리모델링과 보수 작업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 50년이 지난 건물도 철저한 보수를 거치면 안전하지만, 반대로 10년이 된 건물이라도 관리가 부족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시설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민박업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민박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등록 시 1회만 안전 검사를 받으면 이후 별도의 검사가 없어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정기 점검을 통해 숙박 시설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서울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2026년까지 3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서울의 숙박 인프라는 이 목표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의 관광 숙박 시설은 약 5만9000개로, 이 중 내국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3만여 개에 불과하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객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공급난에 처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서울이 외국인 관광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시민박업과 같은 대안적 숙박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숙박 규제 완화와 민박업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화천 산천어 축제 등 겨울철 한국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숙박 분산 전략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력해 외곽 지역에 숙박을 배치하고, 서울 도심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민박업 확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시설 안전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요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되며, 관광업계에서는 숙박 인프라 확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