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대폭 인상 추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최대 5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천 엔(약 9,660원)인 세금을 3천∼5천엔(약 2만 9천∼4만 8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금액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87만 명이 방문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심화되며, 관광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관광지 교통 개선 및 공항 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 일본 여행객들은 단순한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日, 출국세 3∼5배로 인상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재 1천 엔(약 9천660원)에서 3천∼5천 엔(약 2만 9천∼4만 8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세금 인상 후 금액은 일본보다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호주와 이집트의 사례를 참고해 3천∼5천 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으며,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 및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납부 대상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399억 엔(약 3천85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 엔(약 4천73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천68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이 방문했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및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굿, 제발 한국사람들 매너도 꽝인데 , 오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