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0만원 수급자 최초 등장”… 대체 비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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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월 300만 원 수급자
그 비결은 무엇인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례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금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높은 수령액을 이끌어낸 배경은 무엇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월 300만 원을 초과 수령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해당 수급자가 높은 금액을 받게 된 비결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는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이다. 초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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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의 70%에 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그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간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이번 사례의 수급자는 연기제도를 통해 수령액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이후 급격한 고령화와 기금 고갈 우려로 큰 변화를 겪었다. 1998년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25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1.5%로 내려갈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65만 4,471원(2024년 기준)으로, 초기 제도와는 차이가 크다. 이는 공무원연금(월 평균 248만 원) 등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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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실제 수령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연기 여부를 결정할 때 건강 상태, 소득 상황, 예상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연금 없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간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53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월 300만 원 수급자 탄생은 국민연금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안정망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과 함께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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