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화 되기 좋은 빈집
빈집이 빈집을 늘린다
철거 정책 실시
최근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된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이 도시의 슬럼화 현상이다. 지역이 고령화 되면서 노인조차 살지 않게 되면, 방치되는 폐가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빈집이 흉물로 방치된 지역은 사람들이 더욱 찾지 않게 되면서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지역의 미관에도 영향을 끼쳐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는다.
전국에 빈 집이 13만 호를 넘어섰다. 농어촌 폐가는 약 9만 호에 이르며, 도시의 폐가는 4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의 폐가가 도시의 폐가 2배를 넘는 수준이다.
13만 호 중 6만 호 이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빈집이 빈집을 낳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8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정비 사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부터 전국에 방치된 집을 제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빈집의 기준은 관청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집이다.
13만 호나 되는 빈집을 전부 철거하기 위해서는 2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조사한 빈집 철거 수요 조사에서는 오직 1.2%만이 빈집 철거에 동의하였다.
2020년에 시행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빈집을 ‘은퇴 후에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0%는 ‘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 12%는 ‘매매나 임대를 원하지만 수요가 없음’으로, 빈집 주인의 허락을 받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빈집 철거 지원금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빈집 정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농어촌 지역은 500만원, 도시 지역은 1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0억 원을 투입한다.
8월 행정안전부가 철거하는 빈집은 871호로, 대체로 인구 감소 지역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주인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세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간 빈집 활용’과 ‘자발적인 정비 유도’ 방안을 활용하는 등 빈집 문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7월 3일부터는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되는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들이 정비되고 개선될 수 있을지 상황 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은?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경상북도에 전국의 빈집 중 16.6%가 몰려 있어 전국 빈집 비율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라남도는 1만 7천 채로 전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빈집정비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빈집 60 곳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빈집 44곳을 정비하여 공유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등 빈집 문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차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지방의 슬럼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신속하게 철거 하는것 환영 합니다’, ‘낙향한다는 인간들이 집은 온통 덩굴에 칡넝쿨에 다 쌓여가도 한번 와서 관리도 안 합니다. 핑계일 뿐이지요.’, ‘우리 동네 폐가도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