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앱에서 환급금도 확인 가능
공공서비스,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네이버페이에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일상 속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상상이 현실이 됐다. 이제는 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전용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6월 9일부터 공공기관 전용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주요 행정 서비스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해도 계좌 오류나 정보 미입력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소 사용하던 민간 앱에서 손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 절차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 역시 이번 개방의 주요 대상이다. 입퇴사 시기나 보수 변동,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도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국민 체감형 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개방은 재정 관련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도 통합되고 표준화됐다.
기존에 분산돼 운영되던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의 정보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봉사 이력 조회는 물론 신청 절차도 간단해졌고, 다양한 앱에서도 연동돼 접근이 편리해졌다.
특히 민간 앱마다 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민들이 서비스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존에는 정부 전용 채널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개방이 민간 플랫폼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순한 시스템 연결을 넘어, 국민 편의성과 민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스템 연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서비스가 일상에서 ‘찾아오는 서비스’로 전환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혜택까지 갖춘 이번 민간 앱 연동 정책은 ‘내 돈 찾기’를 넘어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