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 전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은 누가 받나?”… 대상자별 예상 금액 정리

1·2차 나눠 차등 지급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가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기초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소득 기준 차등 지급’ 방향으로 전환됐다.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이 재해 및 관세 대응에 집중된 ‘필수 추경’이었다면, 2차 추경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2단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국세 수입의 저조와 세수결손 우려 속에서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직접 지원 정책과 더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균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확정 임박

“정부, 곧 20조 추경 발표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총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앞서 편성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은 두 번째 편성으로, 총 추경 규모는 약 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30조 원 이상 추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항목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당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됐으나,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1·2차를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5000억 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1차 추경에 포함됐던 4000억 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에 더해지는 금액으로, 합산하면 총 1조 원 수준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소비자 환급을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국비가 절반을 보전할 경우, 20조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 경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경정은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로, 현재 세수 흐름을 보면 세수 결손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 원인데, 1~4월 누계 실적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6000억 원 늘었음에도 진도율은 37.2%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38.4%) 보다 낮은 수치로, 하반기 세입 목표 달성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는 예산 현실화와 지출 유지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입 추계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국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구성에도 고심하고 있다.

2차 추경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