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민 살린다
미래 농업 바뀐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지 거래 시장은 철저하게 대면 중심으로 움직였다. 같은 마을 주민이 아니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지 못하면 땅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임대 정보조차 얻기 힘든 구조였다.
이러한 폐쇄성은 농촌에 새로 진입하려는 귀농인이나 신규 청년 농업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이 고질적인 정보 격차를 완전히 깨부수는 파격적인 전환점이다.
이제 농민들과 귀농인들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에 개설된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안방에서 전국 농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 및 임대 매물을 등록하면 수요자는 이를 지도 기반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까지 함께 통합되면서,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비교 분석하는 투명한 시장이 열렸다.
이번 대책은 정보 공개를 넘어 현장 농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재정 위기를 직접 해결하는 구체적인 구호 방안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전격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농민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향후 10년이 지나 다시 사들일 때 높은 금융 부담을 져야만 했다.
정부는 이 환매 시 적용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인당 평균 약 1900만 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게 됐다.
정보 부족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영원히 상실하던 농촌의 비극을 막아서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다.
자본 기반이 취약한 청년 농업인들을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브랜딩 전략도 정교해졌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 농업인이 논에서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는 임대료를 무려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농지 계약 후 초기 2년 동안은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플랫폼 거래 과정의 안전성과 대중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도 돋보인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면에 도입하여 수요자가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이 플랫폼의 최종 명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7일부터 대국민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대중들과 친숙하게 소통하는 양방향 브랜딩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면서 농업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이 관련 협회에 실시간으로 자동 알림 처리되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귀한 친환경 농지가 실제 친환경 농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농지의 자산 가치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미래 농업의 투명한 위상을 확고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