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놀라운 결과 나와

5년 동안의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급발진’ 언급이 불안감 키워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차량 결함이 원인인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 동안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지난 5년간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고 당사자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제기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되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를 검토하였다.

이 중 차량 손상으로 분석이 불가능했던 42건을 제외한 321건에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가 명백한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아직 재판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의 EDR(사고 데이터 기록장치), 현장 CCTV 영상, 신발 바닥의 패턴 등 다양한 증거들이 운전자의 실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사고 이후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급발진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페달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에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페달 조작 오류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급발진 주장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페달 조작 오류가 보고되고 있지만,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급가속’이나 ‘페달 오조작 사고’와 같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미국에서도 급가속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의도하지 않은 가속'(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SUA)으로 명명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발생한 도요타의 급가속 사건은 가속페달의 결함으로 최종적으로 규명되었으며, 전자계통의 오류로 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급발진 논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