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매•담보 가장 불법대부 대대적 단속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샀더니, 차도 빼앗기고 빚만 늘었어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 행위에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상품인 ‘자산론’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시민의 피해가 잇따라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자동차 저당 대출을 빌미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심지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를 꼬투리 잡아 차를 도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관 수시로 상주하며 집중 단속
서울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의 주 거래장에 수사관이 수시 상주하며 피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연이자율 20%를 넘긴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중고차 매매 및 담보로 위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해당 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매매를 통한 불법 행위는 주로 대포폰과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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