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쟁 드디어 끝낼 수 있나”… 유일한 해결책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소식에 뜨거운 관심

끊임 없는 논쟁 해결할 페달 블랙박스
내년부터 의무화 되나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차량이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베테랑 버스기사로 알려진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급발진이 원인인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들은 언제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부터 차량 페달을 비추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기록해 급발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를 통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는 7차례에 걸쳐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옵션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여전히 이를 장착하는 데 기술적 문제, 비용 문제, 법적 책임 문제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쟁만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 장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와 리콜의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방안은 급발진 사고 논란 속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의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분쟁 감소 및 사고 원인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입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페달 블랙박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