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직접 안전성 인증
배터리 교체·리콜 이력도 한눈에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의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하고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배터리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각 배터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 운행, 정비, 폐기 등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배터리 교환 시에도 새로운 식별번호로 변경 등록해야 하며, 리콜 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교체될 경우 해당 정보가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배터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배터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