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웃고 울고
지난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차
전기차 브랜드 희비 엇갈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항상 주목의 대상이다.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소비자들이 차량을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책의 확정은 판매되는 차종과 그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2024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새롭게 확정되어 향후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주목된다.
테슬라의 ‘모델Y 후륜구동(RWD)’ 전기차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모델의 경우 구매 보조금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립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와 수입사가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된 결과,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지난 해 514만원에서 62.1%나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국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변동률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급된 모델Y RWD의 보조금은 136만원이었다.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서울시의 지원금은 대략 52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Y RWD의 기본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여 5천49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전액 수령 기준(기본가격 5천500만원 미만)에 맞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할인 효과는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보조금 축소의 주된 이유는 환경부가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결정한 새로운 보조금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Y RWD의 보조금 축소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감소하지 않으려면 제조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8개 권역별로 최소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현재 테슬라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등에는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 지역에는 센터가 없다.
또한,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다. 환경부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제조사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Y RWD 가격 인하(200만원)는 보조금 100% 수령하기 위한 목적의 할인으로 보고 추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달리 올해 가장 높은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및 AWD 모델은 국비 보조금으로 69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성능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인센티브를 포함한 기본 보조금 최대치에 추가 보조금이 추가된 금액이다.
한편, 작년에는 이 모델들에 760만원(추가 보조금 포함)이 지급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