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철저히 검사해!” … 日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집중 단속, 도대체 왜?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금괴 밀반출 사건이 13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회의원 홍성국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특히 일본으로의 밀반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관세당국은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금괴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율 차익을 목적
홍성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18건의 금괴 밀반출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금액은 대략 129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소비세율이 2014년의 5%에서 2019년에는 10%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율 차익을 목적으로 한 일본행 금괴 밀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꿀알바’나 ‘일본 무료여행’? 조심
또한 범행에 사용되는 수법은 다양하며, 이 중에는 대학생들을 ‘꿀알바’나 ‘일본 무료여행’ 등의 미끼로 유혹하여 금괴를 밀반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공항의 환승 구역을 이용해 금괴를 밀반출하는 방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18년에 홍콩에서 구매한 약 2조원 상당의 금괴가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되려다 적발된 사건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의원은 관세당국이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로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정부의 대처
대신 일본 정부는 최근 자체적으로 금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심지어는 금목걸이 착용까지도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외교부가 지난 6월에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 정부가 금괴 밀반출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야 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의 규모가 관세당국의 적발 통계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당국이 금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