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윤석열 파면, 다음 대선일은 언제?

다음 대통령 선거 유력일자는?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파면일까지 재임 기간은 총 1,061일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헌법 질서를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됐다.

국회는 곧 바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의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이제 관심은 ‘다음 대통령은 언제 선출되는가’로 향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을 뽑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조기 대선은 6월 3일(화요일)이 유력하다. 이날은 파면일인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다.

대통령 궐위(어떤 지위가 비는 것)로 인한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요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6월 3일)에도 치러질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위한 준비에 즉각 돌입할 전망이다. 후보 등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