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하네 이 정도면 공산국가다. 형평성도 전혀 안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되자 해당지역 주민들 뿔난 이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 결정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 주민들 분노

서울시가 이번 달 26일을 기점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1년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게 만든 구역이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용 해야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이 구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투자수요가 접근할 수 없다.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했으며,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유재산권인 부동산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돼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구역 보다 집값이 더 급등하는 용산의 한남동이나 서초의 반포지역은 빠져 형평성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구역은 최근 실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거래가 줄지 않고 있으며, 지난 1월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힘을 받아 오히려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매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서울 주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됐고 지금 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가격으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러면서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거래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집값이 투기 수요자들에 의해 되 살아 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한 연장 상황은 이미 예견 돼 있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보다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을 안고 있던 단지들은 불만 최고조에 달해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재건축 기대감을 안고 있던 단지들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다. 기존에 양천구와 강남구는 시에 지정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해제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를 보고 양천구 목동 인근의 중개업자는 “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최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인데 기한 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던 여의도 구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여의도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사적 재산권을 개인이 행사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러면서 “정책의 편의를 위해 사적 재산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해당 구역 주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평성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온 형평성 불만은 반포와 한남에 대한 주장이었다.

반포와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는데, 이러한 영향에서인지 올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포에서는 지난 1월 전용 200㎡ 아파트가 100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한남동에서도 3월에 전용 240㎡ 아파트가 11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말도 안 되게 침해하고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의 다른 지역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도 이번 6월에 토지거래허구가역 기한이 만료되는데, 서울시의 이러한 연장 결정으로 보아 다른 지역도 규제가 연장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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