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부동산 완화정책
4월 아파트 분양시장 모두가 주목한다
완화 정책에도 매수 심리 줄어들면 어쩌나…
4일 오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국무회의가 끝났고, 7일부터 전국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된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다.
7일부터 전국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3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이외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권 당첨자 발표를 기준으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많은 관심사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도 기존에는 8년 전매제한을 받았지만 이번에 1년으로 줄어들어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단지인만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부동산정책에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이어서 곧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를 놓고 국회와 협의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총 4곳을 제외하고 서울은 분양권 당첨 후 1년 내에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까? 완화 된 4월이 분수령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요즘 전국의 아파트 분양시장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그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월의 결과를 보고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것이 그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시장은 주택시장을 넘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에도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파트 분양시장이 선행지표로 또 한 번 검증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수도권에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약 1만 7,500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인데, 대단지 위주의 브랜드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예정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예정돼 있고, 서울 은평구는 두산 건설, 경기도 광명시에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에서 분양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 파격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도 4월의 청약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과 달러의 상승은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격적인 완화정책에도 높은 이자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예측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매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으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집값 올해 연말까진 하향 안정화 예측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주목됐다.
원장관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한국주택협회 총회에서 강연에 나섰고, 집값 하락세가 올해 연말까진 갈 것 같다는 전망을 예측했다.
원 장관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다. 이는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은 하향 안정화를 통해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관은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는 풀고,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회복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 변화에 맞는 주택 정책과 사업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들을 고민중에 있다”라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과 향후 인구 감소에 발맞춰 나올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