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약계층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줘 혜택 줘야한다는 민주당
이에 질세라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 결정 미루며 눈치보는 국민의 힘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천만원 대출’을 국민의 힘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국가 채무와 급감하는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5일, 가계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국민에게 천만원의 금액을 20년 간 저 금리로 대출해주고, 채무 불이행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눈덩이 커지듯 불어나는 것에 대응한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란 것은 국민들의 주권으로 부터 온 정책의 결과물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러나 부족한 능력을 가진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정부가 50만원을 빌려주며 16%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부담시킨다”며 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을 풀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강남훈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경우 결국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를 낮춰 상환을 유도하면 결국 부채가 줄고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원금만 400조에 달할텐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디폴트가 발생하면 손해를 메우기 위해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게 되므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상품을 다양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은행부당이득 환수법’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5일, 최근 5년 이내 예금보험료 및 지급 준비금과 같은 법적인 비용을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대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이자를 통해 수익을 낸 은행에게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가 1%이상 상승하는 시기에 이자 순수익이 직전 5개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예대마진 공시를 통해 은행들이 경쟁을 하는 정책이 있음에도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금리 인상을 거치면서 이자 이익이 커진 것인데 이를 환수해버린다면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졌을 때 역으로 보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힘도 뒤질세라 표심 정책에 뛰어들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토론을 거쳤지만 결국 결정을 미루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모두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나, 물가, 서민 부담, 에너지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2분기 시작 이후에도 당분간 1분기 요금대로 적용하고, 조정안이 발표되어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전 정부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런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지적받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농가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쌀 매입이 지속되면 농민들이 쌀 재배량을 줄일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 초과 공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부 관계자도 매년 초과분 구매에만 1조원 가량을 사용한다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농업 분야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뿐 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구축 법안에는 여야가 하나되어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힘 주도하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와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대구 경북 신공항에 12조 8천억, 광주 군공항 이전 6조 7천억 등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지방 공항 이용 수요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이 투입되면서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 액수를 10만원 증액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기에 이대로 추진된다면 2030년에는 52조, 2040년에는 102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은 이런 포퓰리즘 법안과 정책에 밀려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 “재정 준칙은 건전성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준칙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긴 국회의 포퓰리즘 재정 낭비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선거 때만 되면 없던 돈이 어디서 튀어나오는거냐”, “이런 정책 만들 시간에 있는 정책들이나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천만원 대출은 쉽게 돈을 벌거나 모으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용한 대책은 맞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