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조’ 빚더미에 짓눌린 자영업자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
‘회생 신청 급증’ 지난해 대비 1.5배 늘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천조를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심지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3개 이상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다중채무자’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이자 부담액은 1년 6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시행된 방역조치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102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액과 개인사업자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671조 7,000억원을 기록한 사업자대출이 348조 1,000억원을 기록한 가계대출의 약 2배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3분기 1014조 2,000억원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처음 1,000조를 넘어선 뒤 계속해서 늘어나 4분기에는 규모가 더욱 커졌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증가율인 2.0%보다 1.4%낮아진 0.6%의 증가율을 보여 뚜렷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한 분기 만에 0.3% 줄었다. 대출액이 349조원에서 348조 1,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출을 이용하는 전체 자영업자들 가운데 56.4%에 해당하는 173만명은 가계대출을 이용하고있는 금융기관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사실상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분을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추산한 결과, 0.25%p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면 전체 이자액은 1조 9,000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이 불어난다. 만약 1.50%p까지 오른다면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금리가 0.25%p 오르면 1인당 연이자는 76만원 불어나고, 금리가 1.50%p 오르면 1인당 연이자가 45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올라가서 3.00%p 오른다면 다중채무자들의 이자는 평균 908만원까지 불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IMF 이후 처음”…13개월 연속 무역적자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은 무역적자의 깊은 침체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의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97년 IMF 직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을 확인해보면 수출액은 55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 감소했고, 수입액은 59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6.4%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째 감소한 무역 수출액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9월 57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대를 기록하며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역적자가 커진 배경에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시장의 상황이 나빠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3월 반도체 수출액 역시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5%나 급감한 상황이다.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미국(1.6%)이나 중동(21.6%) 지역은 수출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중국(-33.4%), 아세안(-21.0%) 지역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월에는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줄어들었고, 원유 역시 전년대비 -6.1%, 가스는 -25.0% 줄어들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11.1%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부터 13개월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월에도 46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무역적자를 보인 이후 13개월 이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 처음있는 일이다.

이로써 올해 1~3월 무역적자 누적액은 226억 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472억의 무역적자를 1분기만에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였다.

고금리 가계 빚 부담에 회생 신청 급증

극심한 경기 침체와 높아진 금리, 가계 빚 부담 등이 커지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최근 법원 민원실은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있는 상황이고, 상담센터 자리 역시 만석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해제 등이 된 상황에서도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외에도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 중 고금리에 불법 사채까지 사용하다 결국 회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올해 1월과 2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부 1만 9,000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46% 급증 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