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이 좌절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금감원’ 대출금리 상승폭 높았던 원인 밝혀

과거와 비교해 2배 높은 금리 상승폭
대출금리 상승 속도 미국보다 높아
‘은행권’ 상생금융으로 170만명, 3300억 이자감면 전망

대출금리의 엄청난 상승폭으로 시장경제의 위기를 맞이한 현재 금리 상승의 원인이 밝혀져 영끌족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과거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가파른 금리인상의 원인으로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인 신용경색이 겹친데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컸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국내 은행의 여신 금리 상승폭(대출 베타)은 101.5%로 과거 기준금리 3차례 상승기 평균인 54.5%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금리 민감도를 알 수 있는 대출 베타는 지표가 크면 클수록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차주들에게 금리 상승 체감도가 높았던 이유이고, 과거보다 차주에게 금리 변동 부담이 더 많이 전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자금시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베타가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상승기 40%와 비교시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던 것이다.

지난해 미국 주요 은행의 대출 베타는 42.6%로 국내 5개 주요 은행의 대출 베타인 69.5%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대비 은행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미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렇다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을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67%로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인다. 게다가 미국 모기지 대출은 대부분이 20~30년 고정금리 상품이다.

금감원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아 고정금리로 장기분할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목표를 관리하면서 분할상환 비율을 높여왔지만, 다른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베타값이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자 장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은행권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 방안 외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로써 연간 170만명의 차주가 6개은행인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부산, 대구은행 기준으로 약 3,300억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 주택, 전세대출 등의 전 상품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다.

금감원에서는 이 같은 상생금융 방안이 금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신규최급액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최급액 기준 대출 금리가 5.56%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달리 지난달 말 기준으로 0.46%p 하락한 5.10%를 기록했다.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겟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금감원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잔액기준 금리 상승세 역시 크게 둔화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잔액기준 대출 금리의 경우 연 5.17%로 전월 기록한 5.11% 대비 0.06%p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전 상승폭과 비교시 그 폭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금감원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잔액기준에 반영되기 까지는 만기연장, 금리재조정 등의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며 “잔액기준 금리 역시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올 2분기 중에는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과거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잔액기준 금리의 경우 신규 기준 정점 수준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은행권들의 상생금융 노력을 통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또한, “가산금리 산정부문은 계속 보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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