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당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먹기 운동’ 제시
‘이준석 대표’ 실제 쌀 소비량 증대에 큰 의미 없어

尹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쌀 수급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국민의힘 민생 특위위원장인 조수진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제안이 다소 황당하기 그지없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조수진 위원장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다.
5일 조수진 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곡관리법 대안에 대한 질문에 “남아도는 쌀 문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실제로도 당 특위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계속해서 조수진 의원은 여성들의 식습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안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보면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 반드시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기숙사 관련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 따라서, 모내기 철이 되면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현장을 답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는 “쌀 값 걱정이 태산인 상황에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있나, 쌀 소비량 증대에는 큰 의미가 없는 발언이다”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민생 특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밥 한 공기 다먹기 이런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 본인이 그런 뜻으로 발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이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농업 미래에 근본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일부 농민단체도 반대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전 정권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던 법인데, 야당이 되니까 해야 한다고 돌아선거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 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야당 측에서는 조수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당명을 ‘먹방의 힘’이라고 바꿔라”라며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너무 황당무계한 생각이어서 뭐라 표현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양곡관리법 반대에는 동의 하면서 그 대안으로 “‘여성들의 다이어트로 인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것’,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다른 식품에 비해 밥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 같은 것을 내세우면 경쟁이 되겠나. 갈수록 태산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밥 한 공기 다먹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실제 소비량 증대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한 공기 다 비우고 말고는 쌀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든 남기든 소비는 되는 것이다. 실질적 효력을 생각하면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아니라 ‘밥 많이 퍼 담기’, ‘두 공기 먹기’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논리적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밥공기 크기의 차이를 시대별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여주며 “1940년대 밥공기 크기로 돌아간다면 실제 식당에서 더 많은 밥을 남기고 더 많이 버리게 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며 비꼬기도 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조수진 의원은 “진의를 왜곡하고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곡관리법의 양곡은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양곡 중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과잉 생산된 양곡을 정부가 사들여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하지만, 4일 尹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