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뉴스1은 국세청이 최근 다수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알려왔다.
이 명단에는 유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과 드라마 ‘야인시대’ 출연 배우 박준규(59)가 각각 약 4억원과 3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선정되며, 조세포탈범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 경우 해당된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곳으로, 총 체납액은 무려 5조1313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자는 경기도 수원시의 정보통신업자 이학균(43)으로, 3029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화학 도소매업자 안혁종(40)도 15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위권 내의 다른 체납자들은 소매업, 베팅업체,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유천씨는 10위권 내에는 들지 않았지만, 2016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총 4억900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