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의 슈퍼카가 무려 4만대
법인명의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2억원 이상의 법인명의 수입차가 4만 483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올해 8개월 동안만 1704대나 추가된 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5000만원 이하의 법인명의 수입차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중저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과 동시에,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에서만 올해 181대의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가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남구에서 141대, 광진구에서 47대, 양천구에서 34대, 중랑구에서 28대가 등록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미리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본적으로 탈세와 슈퍼카의 남용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초호화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빠르게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현상이 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